대통령이 꺼낸 파격 대책에 기대감 폭발…부산이 들썩인다

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.

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.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.

그래픽=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.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.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(2020년 기준)한다.

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.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.

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

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.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.

‘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‘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.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

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.5%)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.